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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석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석면 안전 관리
환경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2027년까지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완전 해체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가 더욱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처 간 협력 체계
학교 석면 문제는 단순히 한 부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뿐만 아니라, 합동 점검 및 관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관리감독 시스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시,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구성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단에는 전문가와 학부모가 참여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오직 우수등급 이상의 업체만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학교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책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석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