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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부의 제3기 옴부즈만 임명 소식과 이를 통해 제시된 자원순환 기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
옴부즈만은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과 관련된 혁신성장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옴부즈만 소개
이번에 제3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현수 ㈜에이씨아이(ACI) 대표는 자원순환 기업을 20년간 운영해 온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를 통해 재활용 및 기타 환경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대표는 자원순환 산업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2024년 간담회 일정
환경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 제3기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현수 대표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분야 규제 개선 방안, 특히 에너지 회수 효율이 높은 소각시설의 인센티브 도입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 기준 변경 검토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의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옴부즈만 제도가 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합리적 방향으로 정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제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의 혁신성과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제3기 옴부즈만 위촉과 간담회 개최 소식은 자원순환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