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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하청업체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을 불법으로 수급한 사업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3년 11월 6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인 ㄴ씨와 공모한 ㄱ씨(55세)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고의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해, 총 2억2,6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 방식
구속된 ㄱ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기간 중 A시공사에 재직했던 근로자들이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부정수급을 하였고, 심지어 실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현장일용직 근로계약서와 노무비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불 임금을 대신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여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적 처벌과 향후 계획
성남지청은 ㄱ씨의 범행이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다수수급 사업장 기획점검을 통해 적발되었고,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커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 실태를 파악하도록 조사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간이대지급금 지원을 보다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무고한 근로자들이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