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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보도된 체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보도
2023년 10월 8일 한겨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체코 원전에 대해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한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주장을 여러 차례 반박해왔습니다. 보도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 정부 역시 한국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금융 관계와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가 카더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금융과 그 실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금융 제공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및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기능입니다. 이들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비구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서한인 LoI(관심서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책금융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역할
무보와 수은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장기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체코 원전 관련 대출에 따른 특정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최근 보도된 체코 원전 관련 대출 제안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러한 보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