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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으로 늘어나며, 그동안의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됩니다. 즉,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현재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지 않도록 장려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개편으로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만약 응답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층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출산휴가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함으로써 좌절감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부모 육아휴직제의 변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첫 3개월의 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통합신청 제도 도입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외에도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원문 :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